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에 이르렀을 때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과 무료 전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이 2025년 운영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 1,756억원 규모로 4개 분야 54,863건에 대해 폐업 관련 종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무료 전문가 컨설팅, 변호사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등 폐업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총 54,863건 내외, 1,756억원이며,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하면 4개 분야 중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핵심 지원 분야
1. 사업정리 컨설팅 (12,000건)
전문가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폐업 절차와 재기 전략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자는 폐업 절차 안내, 세무신고 대행, 권리금·보증금 보호 등을 받을 수 있고, 기폐업자는 세무신고 대행을 지원받습니다.
심리상담을 통해 폐업 트라우마 극복과 재기 마인드 함양을 도우며, 직무·직능 검사로 새로운 직업 탐색도 가능합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40,613건)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가장 인기 있는 지원 분야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유상임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한 철거가 필수입니다.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 주거용도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폐업 법률자문 (1,500건)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법령 해석, 법률서류 작성 대행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시작되며,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채무조정 신청지원 (750건)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공적채무조정으로는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등 제반비용 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채무조정으로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을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배우자도 해당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혼인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
공통 신청 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폐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폐업예정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제외 업종인 도박·사행성 업종, 비영리사업자,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4개 분야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은 2025년 1월부터,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3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사업정리 컨설팅은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를 확정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철거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자문은 폐업 관련 법률상담에 한정되며, 개인 민사 자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은 사업 관련 성실 채무에 한하며, 악의적 채무불이행이나 사치성 채무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및 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관련해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과 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무료 전문가 컨설팅, 변호사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등 폐업 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이 추경예산으로 대폭 확대되어 40,613건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